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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민간 이송업체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해설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운용하면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휴 관계, 이송 실적 유무, 영리성 여부, 사후 신고와 무관하게 사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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