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정답
• 2 응급처치를 한 번 시작한 이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3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면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 면책 규정은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응급처치를 대상으로 하고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5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처치에 한하여만 면책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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