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모든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정답
• 3 응급의료종사자가 수행한 구조행위에 적용되고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구조행위는 제외된다
• 4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미리 받아 둔 경우에만 비로소 민사책임을 전부 면제받게 된다
• 5 응급의료기관 내부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책임 감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