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가 일반 승합차에 적색·청색 경광등과 '구급'이라는 표지만 부착하여 요양병원 환자를 유료로 운송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경광등과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등록·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구급차등으로 적법하게 인정되어 아무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 2 요양병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운송이라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 유료 운송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표지 부착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4 적색·청색 경광등의 부착은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서만 다루는 문제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5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허가되지 아니한 차량을 구급차등으로 표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