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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9조 제2항의 예외사유는 의사결정능력·법정대리인 부재, 설명·동의 절차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이다. 치료비 지불능력 유무는 법정 예외사유가 아니며 제3조의 차별금지 취지에도 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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