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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사망 당시 생계유지 및 나이·장애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배우자의 소멸·정지 사유는 없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은?

해설
제73조제1항·제2항은 배우자, 자녀 등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배우자에게 소멸·정지 사유가 생기는 예외가 없는 조건이므로 자녀와 동시에 균등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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