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A사업은 1명의 우식을 예방하는 데 5만 원, B사업은 8만 원이 든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결과 1단위를 더 적은 비용으로 얻는 A가 우월하다.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교 원리는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더 비용-효과적이다’입니다. 이 문제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전제했으므로, 우식 1건 예방에 드는 비용이 5만 원인 A사업이 8만 원인 B사업보다 더 적은 자원으로 같은 건강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A사업이 더 비용-효과적입니다.

비용-효과 분석의 비교 논리

치위생학에서 예방사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효과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들인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따집니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비용이 낮은 사업이 비용-효과적이며, 비용이 동일하다면 효과가 큰 사업이 비용-효과적입니다. 이 문제는 효과가 같다고 명시했으므로 비용만 비교하면 충분합니다.

보기 4번 ‘비용만으로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다’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문제에서 효과가 동일하다고 전제했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비용이 크므로 효과도 크다’는 비용과 효과를 혼동한 오류입니다. 비용이 크다고 해서 효과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같은 효과라면 비용이 큰 사업은 비효율적입니다.

혼동 주의! ‘비용-효과적’이라는 표현은 ‘효과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얻는다’는 상대적 효율성 개념입니다.

임상·지역사회 치위생 적용

학교 구강보건사업이나 지역사회 불소도포 사업처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가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우식 예방 전략의 비용-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여러 예방 전략이 효과는 있지만 어떤 전략이 ‘가성비(value for money)’가 좋은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즉,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산 배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같은 효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임상 효과와 비용-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 비용-효과 평가는 치아우식 감소라는 임상 결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2]. 미국 아동의 인구집단 단위 우식 예방 전략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예방 접근법 간 비용-효과 차이가 건강 불평등 해소와 예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3]. 중국 인구집단 대상 예방적 구강 자가관리 촉진의 장기 비용-효과를 평가한 모델링 연구에서도 예방 전략의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 중재 비용과 장기적 건강 결과를 함께 비교하는 틀을 사용했습니다 ^[4].

이러한 근거들은 공통적으로 예방사업의 가치는 효과의 크기만이 아니라 투입 비용 대비 산출되는 건강 결과의 비율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식 1건 예방에 5만 원이 드는 A사업은 8만 원이 드는 B사업보다 같은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므로 더 비용-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