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A에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선택이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시행 20241201)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공과목 자체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행정처분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병원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등록 요건과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현장에서 기관의 지위와 운영 기준이 왜 엄격하게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도지사가 A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묻고 있고, 정답은 등록 취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량적 제재가 아니라 법령상 기속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입니다. 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다른 선택을 할 재량 없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 하나를 골라서 부과하는 재량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기 1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는 일반적인 행정제재에서 선택 가능한 처분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 하자가 아니라 등록 요건의 근본적 흠결이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보기 2의 과징금 부과만으로 처분을 갈음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한데,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등록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에서는 시정만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등록 취소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되므로, 등록 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적 배제를 초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등록 취소 요건이 확인되면 다른 가벼운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은 모두 행정제재의 종류이지만, 적용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이며,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의 교정을 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등록 취소는 해당 자격이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처분입니다. 핵심!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선택 가능한 처분인지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도지사가 다른 처분을 선택할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