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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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처럼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관리업 등록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 202412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등록 관청이 누구인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신청은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아닌,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소방청장은 전국 단위의 소방 정책 총괄 기관이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 활동과 소방대상물의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영업 등록과 같은 허가·등록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수행합니다.

혼동 주의!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보고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소방서장 등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방시설관리업 자체의 등록은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국시에서는 ‘점검·관리 업무의 주체’와 ‘영업 등록의 관청’을 섞어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관청 = 시·도지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관청도 동일하게 시·도지사이므로 함께 기억해 두면 문제 풀이에 유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관청점검·관리 업무 주체와 영업 등록 기관을 구분하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관청도 동일하게 시·도지사이므로 함께 기억한다.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보고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며, 소방본부장은 시·도 단위 소방행정 총괄 기관이다. 소방청장은 전국 단위 정책 총괄 기관으로 개별 영업 등록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주의

국시에서는 점검·관리 업무의 주체와 영업 등록의 관청을 섞어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 시·도지사"라는 공식을 확실히 암기할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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