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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丙
2丁
3乙
4甲✓ 정답
해설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