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절차와 사전검토 절차의 차이로 옳은 것은?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사전검토가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41201)

성능위주설계에서 신고와 사전검토는 적용 범위와 절차적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단계입니다. 신고는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 전체가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이고, 사전검토는 그중에서도 심의 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고 전에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전검토 대상이라면 신고와 사전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며, 사전검토를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사전검토는 ‘모든 대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 대상처럼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일부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신고는 성능위주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이라면 심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신고	사전검토
적용 범위	성능위주설계 대상 전체	심의 대상 건축물 등 일부
절차 성격	기본 절차	신고 전 추가 절차
관계	사전검토 후에도 신고 필요	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의 지식보다는, 성능위주설계라는 건축·소방 관련 제도에서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도 법령이나 지침상 ‘신고’, ‘보고’, ‘사전협의’처럼 유사해 보이는 행정 절차의 적용 대상과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요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