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자가 감리 결과를 통보할 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소방공사 감리일지,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최초 설계도서 원본, 안전관리계획서, 등록증 사본은 첨부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607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감리 결과를 통보할 때 작성하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는 단순한 완료 확인 문서가 아니라,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내용의 일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기록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최초 설계도서가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한 설계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학에서 환자 상태가 변하면 초기 평가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된 처치 계획을 기록에 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에서도 착공 이후 현장 여건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거쳐 변경된 설계도서가 공사의 기준이 됩니다.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도서가 최초 원본이라면, 변경된 시공 내용과 불일치하여 감리 결과의 증명력이 상실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보기	첨부 여부	판단 근거
1.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부적절	시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적절	감리 결과는 최종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변경 사항이 반영된 도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착공신고 당시의 최초 설계도서 원본	부적절	변경 전 도서는 실제 시공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어 감리 결과의 근거로 부적합합니다.
4.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부적절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한 서류이며, 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도서를 ‘최초 설계도서 원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리 업무는 준공 시점의 시공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변경 전 도서가 아니라 변경신고까지 마친 최종 설계도서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착공신고 당시 도서와 준공 시점 도서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감리자는 변경된 도서를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