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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
이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표자가 동일하므로 같은 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정답
2발주자가 동의하면 대표자가 같아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3두 업체의 자본금이 다르므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4감리업자가 별도 법인이므로 대표자가 같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같은 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庚과 辛은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이 사례에서 시공과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시행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