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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재조사의 절차 단계는?

해설
화재조사는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정밀조사, 화재조사 결과 보고의 순서로 실시한다. 이 중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을 하는 단계가 정밀조사이다. 발화원인ㆍ연소상황ㆍ피해상황 조사는 화재현장 조사 단계의 내용이므로 두 단계의 내용을 바꿔 짝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 202212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과 확산 경로를 규명하여 유사 화재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으로서 환자 처치와 함께 현장 보존 및 조사 협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조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정밀조사, 화재조사 결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번 근거 자료는 화재로 사망한 시신이 있는 현장에서 법의학적 현장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화재 현장 조사 시 다학제 팀 접근(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재로 인한 열 손상은 시신 식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사망 원인과 방식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법의병리학자, 화재조사관, 경찰, 소방관 등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조사 절차에서 정밀조사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화 지점의 잔해를 채취하여 인화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배선의 단락 흔적을 분석하거나, 가속제(accelerant) 사용 여부를 화학적으로 검출합니다. [3]번 연구에서 언급된 열에 의한 시신 변형과 같은 현장 소견은 정밀조사 단계에서 법의학적 감정과 결합하여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화재현장 조사와 정밀조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화재현장 조사는 화재 진압 직후 현장에서 육안과 기본 장비로 발화 지점, 연소 패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정밀조사는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현장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정밀조사'가 정답인 이유는 화재조사 절차의 후반부에 위치하면서도 결과 보고 전에 이루어지는 핵심 분석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도 현장의 증거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화재조사, 특히 정밀조사 단계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할 때는 환자 소생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외에는 현장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의학적 조사와 화재 원인 규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Medico-legal scene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burned bodies -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D'Antonio G, Serinelli S, Albore M, Bolino G (2023) · DOI: 10.1177/00258172231191214

임상 시나리오

화재 현장 구급대원의 조사 협조환자 처치와 현장 보존의 균형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도 현장 보존에 유의해야 한다. 증거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훼손하면 추후 정밀조사 단계에서 발화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화재조사 절차는 현장출동 중 조사 → 화재현장 조사 → 정밀조사 → 화재조사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정밀조사는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실험실에서 물리적·화학적 분석하는 단계이다.

주의

환자 소생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외에는 현장을 원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구급활동 중 이동한 물건이나 환자의 위치는 조사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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