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서 X사에 대한 벌금형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금 대상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후의 사과문이나 행위자의 처벌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시행 20260201)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속한 조직, 즉 병원이나 이송업체 등 법인(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면책
이 사례에서 행위자인 D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X사(법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단순히 행위자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자료의 법리 적용
근거 자료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법인의 범죄 성립과 처벌 배제 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소멸시키는 사유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가 있으며, 이러한 배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도 형법상 법적 주체로 인정되므로, 법인에 대한 처벌 배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처벌을 면하려면 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와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양벌규정의 면책 조항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보기별 판단
1번은 행위자가 이미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양벌규정의 취지상 행위자 처벌과 법인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은 D의 행위가 X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X사에도 D와 같은 벌금형이 과해진다는 주장인데, 법인이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만 과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과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은 사과문 제출을 이유로 벌금형이 면제된다는 주장인데, 사과문 제출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행위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인이 면책된다고 해서 행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핵심! 법인의 면책 여부는 범죄 발생 이후의 사과나 행위자 처벌 여부가 아니라, 범죄 발생 이전에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이 교육, 프로토콜 정비, 장비 점검, 인력 배치 등에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면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