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료진이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타라소프 판결 — 환자가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치료자에게 경고와 보호 의무를 부여한 판례이다.
• 경고의 의무 — 구체적 위해 위협이 있을 때 비밀 유지보다 우선하여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 비밀 유지 의무 —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로 제3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예외가 된다.
• 무해성의 원칙 —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의료윤리의 일반 원칙이다.
• 제3자 보호 — 환자로 인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