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옳은 내용은?

사회보험 문제는 보험자, 가입자, 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별도의 공단을 만들지 않고 건강보험의 관리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래서 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혼동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이나 등급을 받은 사람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폭넓게 부담하고, 서비스는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한다. 최다오답은 '돈을 내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섞은 것이다.

원해설에 제시된 다른 특징도 함께 정리하면,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방문 서비스 수가는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시험에서는 보험자·가입자·부담률을 바꿔 치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표처럼 한 세트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