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강필요를 가진 주민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원칙은?

동일한 필요에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이다.

문제의 핵심 개념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과 형평성(equity) 개념을 묻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같은 건강필요를 가진 주민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건강필요(need)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건강필요가 같다면 소득, 지역,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하게 의료이용 기회가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혼동 주의!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건강필요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문의 ‘같은 필요에 같은 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자료로 확인하는 수평적 형평성
근거 자료 ^[2]에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the principle that people with the same healthcare needs should have simila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라고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 지문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근거 자료 ^[1]과 ^[4]에서도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와 수평적 불형평 지수(Horizontal Inequity index, H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건강필요를 통제한 뒤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즉, 같은 건강필요를 가진 집단 간 의료이용 차이가 클수록 수평적 형평성이 낮다고 해석합니다.

근거 자료 ^[3]은 이탈리아의 보편적 의료체계에서도 수평적 형평성에서 벗어난 의료이용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수평적 형평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보기의 다른 개념과 구분

보기	개념	의료보장에서의 의미
수직적 형평성	다른 필요에는 다른 서비스	중증도가 높거나 건강필요가 큰 대상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 배분
수평적 형평성	같은 필요에는 같은 서비스	동일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한 의료이용 보장
독점성	재화의 특성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한 주체가 배타적으로 소비·공급하는 성질로 형평성 원칙과 무관
선별성	대상자 선정 원리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비경합성	공공재의 특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는 성질로 형평성과는 별개 개념

핵심! 수평적 형평성은 ‘건강필요’를 기준으로 의료이용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비의료적 요인이 의료이용 차이를 만들면 수평적 불형평(horizontal inequity)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자료 ^[1], ^[2], ^[3], ^[4]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또는 불형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