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의 비율을 확인하는 평가는?

예산 집행은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됐는지 보는 과정지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평가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평가는 크게 사업의 집행 과정을 보는 과정평가와 사업이 만들어 낸 최종 결과를 보는 영향평가로 나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사업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의 비율’은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간 단계에서 점검하는 지표이므로 과정평가에 해당합니다.

평가 유형의 구분

구분	과정평가	영향평가
평가 시점	사업 진행 중	사업 종료 후
평가 내용	예산 집행률, 인력 투입, 계획 대비 진행 정도	건강지표 변화, 행태 변화, 삶의 질 개선
예시 지표	집행액 비율, 참여자 수, 교육 횟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감소, 구강건강행태 개선

예산 집행액의 비율은 사업의 투입(input)과 활동(activity)이 계획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구조적·과정적 지표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예산이 과소 집행되면 사업의 양적 축소가 일어날 수 있고, 과잉 집행되면 다른 사업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종 건강 결과가 좋아졌는지를 보는 영향평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 주의! ‘건강결과평가’는 영향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으로 인해 구강건강 상태나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합니다. 유병률조사와 원인연구는 평가가 아니라 역학조사나 연구 설계에 해당하므로 평가 유형 분류에서는 제외됩니다.

핵심!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액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돈이 계획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는 과정평가의 전형적인 지표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예산 집행률 외에도 인력 배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검진 실시 건수 등이 과정평가 지표로 함께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