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의 효과가 같고 A의 비용이 600만원, B가 900만원이다. 비용효과 측면의 선택은?

효과가 같다면 비용이 낮은 A사업이 같은 성과를 더 적은 자원으로 달성한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서 두 사업의 효과가 동일하다면, 의사결정 기준은 비용 최소화(cost minimization)가 됩니다. 효과가 같으므로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과를 달성하는 대안이 비용효과적입니다. A사업은 600만원, B사업은 900만원으로 A의 비용이 더 낮으므로, 효과가 동일할 때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A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대안 간 비교 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를 산출합니다. ICER는 ‘비용 차이 ÷ 효과 차이’로 계산하는데, 이 문제처럼 효과 차이가 0이라면 분모가 0이 되어 ICER를 해석할 필요 없이 비용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를 비용최소화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이라고 하며, 효과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혼동 주의! 효과가 같다고 해서 두 사업을 병합하는 것은 비용이 1,500만원으로 증가하므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 수와 무관하게 B를 선택하는 것은 효과 동등성과 비용 차이를 무시한 판단입니다.

핵심!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가 동일하면 비용이 낮은 대안이 우선 선택됩니다. 이는 근거 자료에서 비용효과분석의 핵심 원리로 제시된 경제성 평가의 기본 논리와 일치합니다. 치위생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구강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에서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 효과가 같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구강건강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