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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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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환자의 기록은 친족도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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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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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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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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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본인은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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