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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상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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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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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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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령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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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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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교육규칙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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