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평가 결과는 시설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사유를 불문하고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4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가 공표한다
5평가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없고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같은 법 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평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