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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료지원인"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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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재활시설에서 이용자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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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지정되어 치료와 요양을 책임지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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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분야의 수련을 마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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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입원 환자의 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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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정답
해설
같은 법 제3조제8호는 동료지원인을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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