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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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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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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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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과 기준에 적합한 의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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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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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해설
같은 법 제3조제3호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의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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