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원이 지역사회 치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3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 정책 결정과정 참여권 등을 기본이념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