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형식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대통령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이 직종별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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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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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중앙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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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시·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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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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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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