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격리와 이동 제한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생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은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자유 제한 조치의 요건
격리와 이동 제한, 시설 폐쇄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고르고 필요한 기간에만 한정해야 하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제한을 유지하거나 근거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은 법적 근거와 최소한의 범위라는 두 요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법률인지 담당자의 재량인지, 그리고 범위와 기간이 목적에 묶여 있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시행하면 된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2.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해야 한다: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침해가 됩니다.
- 4. 대상자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은 생략할 수 없는 기본 절차입니다.
- 5. 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생활 지원이 없으면 검사 기피로 이어집니다.

연관 개념
격리로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지원이 없으면 증상을 숨기게 되므로 인권을 지키는 조치는 방역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낙인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감염병 위기소통 문항과 같은 맥락으로 묶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