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계기가 된 법률과 그 제정 시기로 옳은 것은?

보건소 설치의 근거 법률은 1956년 제정된 보건소법이며, 1962년 전부개정으로 시·군·구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면서 전국적 보건소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 법은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보건간호의 발전 과정을 연도와 법률 중심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요 분기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요 연혁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전국 시·군에 보건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보건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군마다 보건소를 두고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1980년에는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정신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건강증진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1번 '1956년 보건소법 제정'이 보건소 전국 설치의 계기가 된 법률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2. 1948년 국민보건법: 그러한 명칭과 연도의 법률이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
- 3. 1977년 의료보험법: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건소 설치와 다른 사안입니다.
- 4.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증진사업과 기금의 근거 법률이며 보건소 설치의 시작은 아닙니다.
- 5. 2000년 의약분업: 의약품 처방과 조제의 분리 제도로 보건소 설치와 관계없습니다.

연관 개념
1956년 보건소법 제정, 1980년 특별조치법 제정, 1995년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세 시점을 묶어 외우면 관련 문제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