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반 행정과 인력·예산 지원을 맡으며 지방자치단체 감독, 법령·규칙 공포, 선거관리 등을 수행한다. 보건의료 사업의 지도·감독과 방역, 위생, 보건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이다. 두 부처는 중앙보건조직에서 역할이 구분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조직에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예산 지원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역할
이론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일반 행정과 인력·예산 지원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법령·규칙 공포, 지방자치단체 감독, 선거관리 등을 들고 있습니다. 즉 보건사업의 내용을 직접 정하기보다 그 사업이 지방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직과 사람, 예산을 뒷받침하는 부처입니다.
■ 보건복지부와의 역할 구분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며, 기술 행정 및 보건의료 사업 지도·감독,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정책, 방역과 위생, 보건교육 지도 및 감독을 맡습니다. 보건소는 지방보건조직이지만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어 두 부처의 성격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기술적 지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직과 인력·예산의 뒷받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나누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보건의료 사업 지도와 감독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 보기 2번의 방역과 위생 지도 감독 역시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 보기 4번의 국민건강증진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 보기 5번의 국가시험 관리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맡는 업무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