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보건소에서 보건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독자적 처방이나 진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건간호 현장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지도 또는 보조'라는 점이며, 독자적인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
진단을 내리는 행위, 처방을 하는 행위,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모두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의료법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 '간호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가 법이 정한 업무 범위에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독자적 약물 처방: 처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 3. 독자적 진단: 진단은 의사의 영역이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 4. 개인정보 공유: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5. 단독 수술적 처치: 응급 상황이라도 수술적 처치를 단독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응급 시에는 즉시 의료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연관 개념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