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섞어 넣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입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입니다. 셋째, 보건의료인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입니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건강 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검진,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지역보건법이 명시한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보건소의 대표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 3.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지역보건법이 명시한 보건소 업무입니다.
- 5.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모자보건사업으로 보건소의 핵심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업무 구분도 함께 나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업무와 타 기관 업무 구분보험료는 공단, 심사는 심평원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 감염병 예방과 관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