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마련한 재원입니다. 재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금의 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흔히 담배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담배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 소비에 부담금을 매겨 건강증진 사업에 쓰는 원인자 부담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처
금연 교육과 홍보, 절주와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과 그 자료 개발,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건강증진 관련 조사와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건강증진기금과는 별개입니다.
- 3. 의료기관의 세금: 그런 항목의 부담금이나 세금은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4.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예산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기금의 주된 재원은 아닙니다.
- 5. 국민연금 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금으로 목적과 관리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관 개념
국민건강증진법은 기금 외에도 금연 구역 지정,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 광고 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합니다. 이들 조항은 함께 묶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