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한 법률은?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관마다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과 법을 짝지어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나옵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근거 법률을 바꿔 놓는 함정이 흔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농어촌과 벽지, 도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정신, 특히 접근성 원칙을 국내에 구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오직 이 법에 근거합니다.

오답 분석
- 1. 지역보건법: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률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금연 구역 지정 등의 근거 법률입니다.
- 4. 의료법: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진료소 설치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기관과 근거 법률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원·의원은 의료법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