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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다.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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