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을 잃는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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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을 잃는 시기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자격 상실 시기는 사망신고 접수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다음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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