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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는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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