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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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주체는 현직 의료기사등이며, 퇴직 후의 의무나 보조 인력의 의무는 같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병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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