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려고 한다. 이 죄의 소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1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 2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이 필요하다
• 5 중앙회의 요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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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병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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