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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상 역학조사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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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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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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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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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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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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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지 행위는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누락·은폐 네 가지이며 "누구든지"에게 적용된다. 위반 시 제51조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국가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시행 주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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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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