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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근거 조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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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존에 관한 위임 근거는 제22조제2항이다. 제21조는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규정이고 제22조제1항은 작성·서명 의무이므로, 위임 근거를 제21조로 제시하는 오답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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