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이다. 의료기관 개설,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의료기관 관리, 협진은 모두 의료인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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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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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다른 의료인과 협진하여 진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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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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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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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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