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예방사업이 각각 1억 원이 들었고 A는 우식치면 500개, B는 800개를 예방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비용효과가 더 좋은 사업과 근거는?

비용이 같다면 더 많은 치면을 예방한 B의 예방 치면 1개당 비용이 낮아 비용효과가 더 좋다.

비용효과분석의 핵심 원리
이 문제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의 가장 기본적인 비교 원리를 묻고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할 때, 동일한 효과 단위당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여기서 효과는 우식 예방 치면 수, 예방된 상실치아 수, 혹은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감소와 같은 자연 단위로 측정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A 사업과 B 사업은 각각 1억 원이라는 동일한 총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예방된 우식 치면 수가 A는 500개, B는 800개로 차이가 난다. 이 경우, 비용효과비(Cost-Effectiveness Ratio, CER)를 계산하면 A 사업은 예방 치면 1개당 20만 원(1억 원 ÷ 500개), B 사업은 12.5만 원(1억 원 ÷ 800개)이 소요된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한 B 사업의 예방 치면 1개당 비용이 더 낮으므로, B 사업이 A 사업보다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오답의 근거와 비용효과분석의 오해
보기 1은 “효과가 작을수록 좋다”고 하여 비용효과분석의 기본 전제를 정반대로 기술하고 있어 틀렸다. 비용효과분석은 동일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내거나, 동일 효과 대비 더 낮은 비용을 소요하는 대안을 우선시한다. 보기 3은 “예방 치면 수와 비용은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비용효과분석은 바로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 4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비용효과분석을 혼동한 진술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건강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순편익(net benefit)을 산출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우식 예방 치면 수나 DALY 같은 자연 단위 효과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편익의 화폐 환산 없이는 순편익을 확정할 수 없다. 보기 5는 두 사업의 총비용이 동일하고 효과의 측정 단위도 동일하므로 비용효과비를 통한 직접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답이다.

임상 및 국가고시 적용 관점
국가고시에서 비용효과분석 문제는 단순 계산보다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균 비용효과비(Average CER)와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ER, ICER)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두 사업의 비용이 같아 평균 비용효과비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단순한 사례이지만, 실제 연구 환경에서는 새로운 중재법이 기존 중재법보다 효과는 조금 더 크면서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ICER를 계산하여 추가 효과 1단위당 추가 비용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willingness-to-pay threshold) 이내인지를 평가한다 . 예를 들어, 태국에서 6년간의 학교 기반 우식 예방 중재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감독 하 칫솔질(STB)과 치면열구전색(실란트)의 비용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고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산출하였다 . 또한, 비용효과분석의 결과는 사용된 효과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방된 우식 치면 수 대신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를 효과 지표로 사용하면 구강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젊은 성인 대상 실란트의 비용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