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입국 금지 명령

검역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정보 요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한 검사,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입국 금지 명령은 검역소장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사항이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2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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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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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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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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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검역감염병 병원체 보유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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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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