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를 종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문제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를 종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해설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환자 상태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환자 거부에 따른 서명,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 명백한 사망 확인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자체 판단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환자 거부 시 서명을 받거나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것은 법적 보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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