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 처치를 중단하고 이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개념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 처치를 중단하고 이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개념은?

해설
유기는 환자와의 치료 관계를 부적절하게 종료하여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응급구조사는 일단 환자와 관계를 형성한 후에는 적절한 인계 없이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과실은 부주의로 인한 손해이고, 폭행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감금은 부당한 구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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