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소생거부(DNR, Do Not Resuscitate)의 법적·윤리적 적용 기준을 묻고 있어요. DNR은 환자가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소생 처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전 의사 결정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며, 응급구조사는 유효한 DNR 문서가 제시되면 이에 따라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사가 서명한 유효한 DNR 문서가 현장에서 제시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자 환자의 의사이므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응급구조사는 법적·윤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DNR 문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무시하고 강제로 소생술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③ DNR은 말기 환자나 중증 환자가 평소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사망 직전에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④ 가족의 구두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⑤ DNR 확인은 의사, 간호사,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모두 가능하며, 2급이라고 해서 확인 권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DNR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가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작성하는 반면, DNR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DNR(소생거부)의 필수 조건: ①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 ② 환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③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 ④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족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절대 DNR로 인정되지 않아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DNR(소생거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POLST(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말기·임종 환자 | 19세 이상 모든 성인 | 말기 환자 |
| 주체 | 환자+의사 | 환자 단독 | 환자+의사 |
| 효력 | 의사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 | 작성 후 등록 필요 | 의사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 |
| 내용 | 심폐소생술 거부 | 연명의료 전반 | 포괄적 치료 계획 |
암기 팁
"
의사 서명" 네 글자를 떠올리세요. DN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서명입니다. 가족의 말, 구두 동의, 전화 진술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의사 서명 없는 DNR = 종이 조각"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DNR의 법적 효력 발생 조건(의사 서명), 응급구조사의 대처 방법, 가족 구두 진술의 무효성, 그리고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DNR 문서가 제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윤리적 판단을 묻는 빈출 문제예요.
기출 변형 주의!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구두 진술만으로는 DNR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시 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DNR 문서가 있으나 가족이 소생술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 문서의 효력이 우선하지만, 현장 갈등 상황에서는 의료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