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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항목 | 주요 내용 |
|---|---|
| 법적 성격 |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준하는 법적 문서, 민·형사 재판의 증거 자료 |
| 작성 원칙 | 사실과 객관성에 근거, 주관적 의견 배제, 정확한 시간과 처치 내용 기술 |
| 핵심 원칙 |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If it wasn’t documented, it wasn’t done) |
| 비밀 유지와 한계 | 원칙적으로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요청 시 제출 가능 |
| 구분 | 법적 효력 있음 (정답 관점) | 법적 효력 없음 (오답 관점) |
|---|---|---|
| 문서 성격 | 의료법상 공식 문서, 증거 능력 인정 | 단순 업무 참고 자료, 비공식 메모 |
| 증거 사용 주체 | 환자, 응급구조사, 병원, 법원 모두 인용 가능 | 환자 측만 사용 가능 (오답 2) |
| 제출 요건 | 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제출 의무 발생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절대 제출 불가 (오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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