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건강보험증의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는 공단의 실무적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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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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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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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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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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