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로 옳은 것은?

• 1 법인은 행위자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 2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정답
• 3 법인 대표자의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한다
• 4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
• 5 행위자와 법인 모두 동일한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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